사이버 사기 범죄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편리함이 존재하여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이 높게 발전하여 일상생활의 사이버 화로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으며 사이버사기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가 전체 범죄 중 67.6% 차지했으며, 범죄 건수도 증가 추세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만·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싱 피해 사례
사기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 간단한 정보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E-mail을 미리 조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사이버 수사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기 번호 조회에서부터 접수된 계좌 피해 번호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피해가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해서 사기 계좌 여부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경찰청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사기 범죄)
사기 번호 조회하기
사기 번호 조회에는 ▲휴대 전화번호 ▲계좌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렇게 3 분류로 조회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접속> 홈> 예방정보> 거래 대상 전화/계좌번호 등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여부 확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하게 된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접속 후 검색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이용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거래 대상 계좌 번호 피해를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신고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하는데 민형사 소송 대상 행위의 신고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는 처리 기간이 2주일(14일 정도)이지만 직접 방문 신고는 즉시 처리하게 된다. 이후 담당 관서와 수사관이 지정되고 형사사건인 경우 수사가 진행된다. 급한 경우라면 직접 방문 가장 효율적이다. (사이버 사기 범죄)
사이버 사기 예방 5계명
1. 인터넷거래는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등을 이용한다.
3.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4. 턱 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한다.
5. 직거래를 하는 경우 가능한 직접 만나서 물품을 받는다.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민원접수 : 경찰 민원 포털, 국민신문고
지금까지 사이버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